게시 글 작성에 대해 피고인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게시 글이 농활 활동 중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게시 글은 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나 선거 직전 시점에 게시되어 영향력이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귀결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