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른 가장납입죄와 함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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