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기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수회사의 공제회 기금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기금은 차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기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목적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영득의 의사가 요구되므로, 기금 사용에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