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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이 파기된 것은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1의 경우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고, 이 역시 공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죄 판결로 인해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원심 유죄 판결이 일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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