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진에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검사 측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체적으로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음란'한 영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