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객실 출입에 대해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여러 번 번복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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