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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nswer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요건은 해당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대표자가 법무부장관이라도 소관부처의 장이 소송수행 과정과 상소 여부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직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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