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처분문서 기재 내용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히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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