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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행치사(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에도 의식이 명확했고, 약 10미터를 걸어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한 시간 정도 잡담을 나눈 후 혼자 집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은 다음 날 낮에 사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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