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매매죄에서 '매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녀매매죄는, 거래 일방이 완전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녀의 경우,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매매를 제외하고는 친권자나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매매하는 것은 법질서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