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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목적으로 근접한 시일 내에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근접한 시일 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는 각각의 뇌물수수 행위를 개별적인 범죄로 보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같은 목적하에 짧은 시일 내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는 형법 제37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괄적 1죄로 처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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