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병검사에서 허위의 학력을 제출하여 징집등급을 조작한 경우,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피고인이 징병검사에서 허위의 학력을 제출하여 징집등급을 조작한 행위는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제40조, 병역법 제8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징병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병역법 위반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며, 병역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