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경합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 모두 같은 시점과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운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