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의 증언과 상반될 경우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정범의 진술이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경험칙과 자유심증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정범의 진술이 각 진술마다 불일치하고 구체적인 사항에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충돌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진술뿐 아니라 이를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