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 특정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의 누락이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자료 제출 시에도 조세포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포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과 같은 특정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이러한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또한 신분 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법리 해석상 타당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일부 누락 신고로 조세포탈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