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위조 공문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우송한 행위는 어떻게 죄를 판단해야 하나요?

여러 개의 위조 공문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우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나, 해당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와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위조된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제출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각각의 위조 공문서에 대한 행사죄에 대해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