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해 상습장물취득죄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장 변경 청구 없이 단순장물취득죄로 처단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해 상습장물취득죄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청구 없이 상습성을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도 없이 단순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으로,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위법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2는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공소장 변경 청구 없이 상습성을 배척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장물취득죄로만 처단한 것은 상습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사실오인이나 판단 유탈의 오류로 판결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