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새로운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공유물 분할을 통해 공유 토지의 지분이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지분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을 통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거해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