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밀수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렸나요?

세관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밀수출 시도에 대해 법원은 밀수출 미수범으로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동 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25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범으로 감경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을 몰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