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및 자술서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진실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논리 및 경험칙에 반한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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