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 시 실제로 3억 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입출금을 반복하여 출연을 가장한 점, 가족과 지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며 사익을 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