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을 방조한 범행에 제공된 선박의 몰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이 청탁을 받고 밀수품을 분선하여 운반함으로써 관세포탈을 방조한 경우, 그 범행에 제공된 선박은 몰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해당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관세포탈을 방조한 범행에 직접 제공된 선박이 피고인 소유에 속하고 몰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