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참여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는 유죄 인정에 사용될 수 없나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게 참여 통지와 압수 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참여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법으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