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 3: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류가 압수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