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 중 주정하는 사람을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주정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고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행위는 부당한 주정을 제지하려는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