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원목을 다시 산림 관계 당국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취한 원목에 대해 절도 범행 이후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기망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매수하더라도, 이는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림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산림에서 채취된 산물이라는 특성만 있을 뿐 죄질은 절도죄와 동일한 상태범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는 사후행위는 불가벌적 행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