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인상 및 착의에 대한 기억은 일관성이 없고, 80일이 지난 뒤 피고인을 대면하여 진술한 내용 역시 불확실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진술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착의와 외모 등의 일부 유사점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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