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관외업자에게 방출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여 국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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