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의 금품 제공을 받은 죄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금품 제공을 받은 죄는 그 구성요건이 달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나 신구법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가 두 법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둘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며,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의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