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중 일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음향 또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울리는 벨소리나 부재중 통화 기록은 스토킹 처벌법상 음향 또는 글·부호의 전달로 보지 않아, 해당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한 등 다른 스토킹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