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이는 입찰 결과에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 없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격 결정 방해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찰참가자 일부 간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평가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