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무자격 교사들을 방치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감은 관내에 위조된 교사자격증으로 임명된 무자격 교사 42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9개월 동안 이를 감독기관인 문교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요구,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감으로서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