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구 보험업법 위반(배임)죄로 볼 수 있나요?

1인 주주의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가진 영리법인과 그 주주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의 최저한도 법정, 금융감독원의 재산상태 심사권 등 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재산 감소는 1인 주주의 재산 감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130조 제1항 위반(배임)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