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한 행위가 방조범으로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고 인증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범죄행위를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박사방 운영진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 제32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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