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 형태,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급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