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데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압수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전자정보와 압수 대상 혐의사실은 인적·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목록과 확인서를 교부받아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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