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8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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