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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가 적법한지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항소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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