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건조물에 들어갔을 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상 권리자가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건조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건조물의 관리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관리자가 사실상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사법상 권리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 관리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점유 해제를 받을 때까지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