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 사실을 이유로 한 새로운 잠정조치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가능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