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침해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과 방식, 침해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관련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