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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양도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사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6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상사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인이어야 하고, 채무의 성질이 상행위와 관련되어야 하므로, 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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