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Answer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신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입법자가 따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로 성립되지 않게 된 경우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