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각기 다른 범죄로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서는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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