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와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거짓신고 행위가 위계의 수단, 방법, 태양 중 하나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로 인해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