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완료한 경우, 해당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재집행할 수 없으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의 주문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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