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를 통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고처분 시 기재된 범칙행위 자체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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