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와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한 고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을 우회하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및 강제집행 면탈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로 인정되는지는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정범의 금융거래라는 점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방조자는 탈법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방조한 경우 고의가 성립하며,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