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접촉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동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적 추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옆자리로 이동 후 반복적으로 팔을 비비는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 접촉이 단순 접촉을 넘어 의도적인 비빔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으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일부 확인되어 있어 이러한 행동이 정동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