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고의적으로 반복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노동을 착취하여 금전적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악의적 차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49조에 근거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